5자 재난지원금 신청 금액 대상확인하기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지급방식, 그리고 지급시기 등에 대한 방안을 두고 막판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력한 방안으로 거론되는 5차 재난지원에 대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5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 지급이 아닌 선별지급으로 합의가 되고 있는 가운데, 당정 안팎에서는 소득 하위 80% (중위소득 200%)로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지급방법은 1차때 가구 세대주에게 일괄지급에서 이번 5차에서는 개인별 지급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소득 하위 80%>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중위소득 200%	소득하위 80%	3,655,662	6,176,158	7,967,900	9,752,580	11,514,746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는 2021년 9월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빠르면 8월 말 늦어도 추석 전에 지급하려고 준비 중인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이보다 더 빠른 8월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5차 지원금은 4차 때와 마찬가지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동시 지원이 예상되며, 시작과 동싱에 몰릴 과부하를 막기위해 5부제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차 때 신청이 어렵다는 분들도 계시기에 5차 지원금은 조금 더 간소화된 방법으로 시행되지 않을까 예측해 봅니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총 4차례의 지원금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80% 이하에게 지급할 지원 규모는 1인당 25만 원 지급이 유력하며,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와는 다르게 가구에 일괄 지급되었던 지원금이 5차에서는 개인별 25만 원으로 지급될 계획인 것 같습니다.

즉, 4인가구 100만 원, 5인 가구 125만 원, 6인 가구 150으로 인당 지급될 방침입니다.

우리나라의 5차지원금 규모는 GDP 대비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 규모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라고 합니다. 미국, 영국, 일본의 경우 GDP 대비 재정부양 규모가 12.68% 반면, 우리나라는 3.4%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물론 국가재정의 건정성도 중요하지만 이 통계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과연 실직적으로 적절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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